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문재연 기자] 21일(현지시간) 채택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대만해협’과 ‘민주가치를 공유하는 기술협력’, ‘기후협력’ 등을 다뤘다.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바라보는 '대만해협'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마찬가지로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해당 표현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역 인공섬 매립 및 해경법 개정을 겨냥해 구축한 인도태평양 주요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하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남중국해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해 남중국해까지 다뤘다.

한미 신안보 협력분야로 꼽히는 기술분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일정 부분 호응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며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오픈랜(Open-Ran) 기술을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오픈랜은 통신 장비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업체들도 만들 수 있도록 개방하는 기술이다. 오픈랜은 통신사가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현재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미국 업체들이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열린 확대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아울러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 설명자료에서 “민주적 가치에 따라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조성하고, 우주 및 새로운 디지털 첨단분야에 걸친 협력을 심화하며,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중심적인 디지털 및 기술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며 내걸고 있는 ‘기술 민주주의연대’ 의식과 일맥상통한다. 한미 정상은 첨단 제조 및 공급망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 태스크포스(TF)도 구축하기로 했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직접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전략에 대거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핵심외교 의제인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적극 호응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했고, 판문점 공동성명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 등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독자성을 존중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성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지명함으로써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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