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현지시간)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미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만해협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 지난 18일에도 미 해군 7함대의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해 중국의 반발이 있었다.

환구시보는 공동성명이 나오기 하루전인 지난 20일 미국매체 미국의소리(VOA)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대만 언급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한국을 반중국 통일전선에 끌어들이려는 급박한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명기, 1969년 이후 처음 미일 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바이드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다.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온 한국은 그간 쿼드 참여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며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또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또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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