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정상 공동성명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 작업에 문재인 정부가 일정 부분 호응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기술을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통신환경에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오픈랜의 확산을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오픈랜 사업은 미국이 세계 통신시장에서 기술패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사업 중 하나로 평가돼 왔다.

기술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 선회가 보이는 대목이다. 공동성명 팩트시트는 “한미 양국은 기술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에 따라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조성하고, 우주 및 새로운 디지털 첨단 분야에 걸친 협력을 심화하며,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중심적인 디지털 및 기술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다.

두 정상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체제,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약속, 지적재산권 보호와 과학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공통의 약속” 등을 열거하며 ‘기술 민주주의’ 연대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한미 양국 정상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 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 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랜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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