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

김부겸 “공직자 부동산 불법행위 의혹 16명 구속· 283명 검찰 송치”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공직자의 투기 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16명이 구속되었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에서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50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면서 “저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면서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LH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 달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진행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한다”면서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수사 결과 한줌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챙기겠다”면서 “6월 첫주, 다시 점검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때는 회의를 마친 후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저와 관계기관장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