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과세 추진에 대해 “대표 없는 과세가 약탈이듯,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라며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중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가 500만명을 넘는데 정부는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금융위원회 수장은 ‘세금은 받고 보호는 못하겠다’는 소리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지금 정부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조한 코스닥 거품 사태를 거론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나”며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암호화폐 시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관리 감독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양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명기하고,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도 시급히 제정,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수많은 청년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며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와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일보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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