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수 정준영 사건의 피해자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리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피해자가 용기 내기 어려웠던 2016년과 오늘은 다릅니다. 미투운동, 버닝썬, 텔레그램 N번방을 거친 2021년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가수 정준영(31)씨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를 향한 2차가해의 심각성을 알리며 피해자가 직접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여성이자 ‘불법촬영물’과 ‘2차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며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외쳤다.

앞서 정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6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청원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모욕한 출연자 징계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 댓글창 비활성화 ▲성범죄 2차 가해처벌법 입법 ▲민사소송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등을 촉구했다.

A씨는 정씨에 대한 소를 취하한 데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고죄로 억울한 전과가 생기고 인생을 망칠까봐” 자신이 없었다며, 소 취하 이후 악성 댓글로 인한 2차가해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류 의원은 “2차 가해성 댓글은 피해자를 ‘꽃뱀’이라 불렀고, 실시간 검색어에 ‘정준영 동영상’이 수시로 오르는 등 불법촬영물을 찾으려는 맹렬한 시도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5년 전 철회한 용기는 사건의 재구성을 명목으로 왜곡과 누락을 거쳐 온라인 가십이 되면서 피해자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용기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 피해자 입장이다.

류 의원은 "사건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택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류호정을 통한 소통관 브리핑”이라며 ▲포털뉴스 성범죄 관련 기사의 댓글난 삭제 ▲성범죄 피해자 모욕과 명예훼손 엄중처벌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장치 마련 등 피해자의 세 가지 요구를 소개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과 관련해선 “국회와 류호정의 책임”이라며 “소송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의원은 피해자의 청원에 대해 “피해자의 요구이자, 아직 피해를 고발하지 못한 동료 시민들의 요청”이라며 “청와대를 향한 외침이지만, 포털과 언론사, 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국회를 향한 청원”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연대가 피해자를 살릴 수 있고,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 800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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