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민 삶에 관심이 한 톨만 있었어도 과거 실패를 피하려고 애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에 페이스북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사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이미 십수년전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는데 문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다"며 "16년전 부동산 기사의 날짜만 가리면 요즘 이야기로 믿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느닷없이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해 시장을 옥죄고 공공개발에 의존했다"며 "다양화되는 수요가 공급과 매칭되기 위해선 민간 주도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밑도 끝도 없이 투기꾼 타령만 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값은 기록적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정책은 30여차례 대책에도 참여정부 최대의 실패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 의원은 "4년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고 공언한 후 문 정부는 지금껏 참여정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집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도그마를 세상에 강요하는 데 몰두했다. 그러면서 정작 집값을 올리는 정책만 만들었고, 자신들은 돌아앉아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날 양극화를 우려한다고 했다"며 "양극화 중 가장 악성인 자산 양극화를 전력을 다해 악화시켜놓고는, 무엇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할 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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