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수본 출범 2개월차를 맞으면서 내·수사 대상은 490건, 2006명으로 확대됐고, 310억원 상당의 투기 의심 부동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이뤄졌다. 특수본은 LH 개발사업지 관련 토지거래 7만건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 및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수본을 이끄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전 행복청장에 대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30일)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차관급인 행복청장을 지낸 A씨가 구속될 경우,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중 가장 먼저 신병을 확보하는 사례가 된다.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수사하는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한 상황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신청했다”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총 490건, 2006명으로 늘었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송치하고 1678명을 계속 내·수사 중이다. 범죄 내용별로 보면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478명 ▷불법 농지 취득 523명 ▷부동산 차명거래 48명 등 중점 단속 대상이 1071명이고, 기획부동산 관련은 935명이다.

특수본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LH 직원 등 11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지난 3월 10일 출범 이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투기 의심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316억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12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하고, 추가로 A씨 등 6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과 함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3기 신도시 외에 LH 개발 사업 관련 토지거래 7만여 건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원정 투기와 차명 거래 의심자 210여 명, 기획부동산 업체 9개를 추려 내사에 나섰다. 편법 증여·명의 신탁·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탈루 의심 거래 2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금융위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신고 1018건을 분석해 그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207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첩했다.

특수본 공보책임관인 유재성 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은 이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며 “연관 데이터 분석 등 첨단 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 첩보 수집도 강화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지난달 진행했다고 발표한 대북 전단 살포 사건과 관련해 실제 살포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 본부장은 “박 대표가 (최근)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찰이 계속해서 신변보호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에게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했을 때 전단을 살포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변 주민들의 신체적 위협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일반적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밖에 ‘제2의 n번방’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일회성 단속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디스코드 같은 보안 메신저, 다크웹,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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