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삼성 일가의 은행권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될까? 증권사 등은 주식가치의 50~70%까지 대출 해주지만, 은행에서 신용대출로만 최대 5조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이건희 회장,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유족 등 삼성 일가가 지난해 받은 배당 소득은 1조4458억원으로 집계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세전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종합소득과세를 감안하면 실제 배당소득액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이 8645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의 배당수익은 총 5813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 40% 이하’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삼성 일가가 국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은 DSR 40%, 대출 금리 2%를 적용하면 한도가 5조 2000억원에 달한다. 금리가 높을 수록 한도는 줄어 금리 2.5%를 적용하면 5조1000억원까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신용이 높고 상환능력이 확실해도 은행으로서는 한 개인에 수 천 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취급해 본 경험이 없다. 이에따라 29일 삼성 일가에 수 천 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한 A은행은 본부 차원에서 최고 등급의 ‘여신(대출)심사 협의체’를 열어 이번 건을 특별 승인했다. 특별승인 대출 건은 기존 은행 내부 규정 등에 딱히 구속 받지 않기 때문에, 금리나 신용대출 한도 등이 일반적 대출 기준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차주(돈 빌리는 주체)가 이자를 제때 내고 장기적으로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만 따져 금리와 대출 한도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A은행은 견질(見質) 담보까지 설정했다. 해당 은행의 여신 관련 규정 등에서 정규(정식)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담보로 잡은 것이다. 견질 담보의 가치는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상징적 의미는 있다. 삼성 일가는 A은행 뿐 아니라 B은행에서도 비슷한 규모와 방식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유족들은 앞으로 이달 30일 신고 납부와 함께 12조여원의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조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2026년까지 5년 간 분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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