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 견제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Quad) 참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쿼드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미중갈등 격화 속 미국의 동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엔 일본 언론이 불을 지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이달 초 워싱턴DC 인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의 쿼드 참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 실장이 설리번 보좌관의 요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한국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인용이 매우 부정확하며 전체 기사 내용도 한미 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쿼드 참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쿼드 동참 압박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의구심도 갖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고위 외교소식통은 12일 “미국이 한국에 쿼드 참여를 요청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미중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없는 문제를 만들어 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진영논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지난달 쿼드 정상회담 성명에서도 중국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신흥 기술 협력,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쿼드는 군사적 연관성이 없는 협의체로 한미동맹과 무관하기 때문에 국익에 따라 한국이 참가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설리번 보좌관도 지난달 쿼드 정상회담 뒤 쿼드는 군사동맹이나 새로운 형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쿼드와 관련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 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