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4·7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정권심판'이었다. 국민들은 압도적인 표차이로 야당 후보를 선택했다.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기조에 '레드카드'를 든 것이다. 임기를 1년여 남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후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당과 달리 문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국정운영기조의 수정도 점쳐졌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며 기존 기조를 통해 임기말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결국 남은 것은 인적쇄신과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면역과,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를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건 등이다. 모두 만만치 않은 일들이다.

▶당은 비대위 체제 전환…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기조대로=민주당은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체제로 전환했다. 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처음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수렁에서 하루 속히 빠져나오겠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참패가 확정된 8일 오전 국정운영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넌 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핵심관계자의 말에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기조를 재검토하냐는 질문에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의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설명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 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말이다. 이번 선거는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에서 드러난 ‘강경일변도’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이 더해져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선거 참패 후 권력구도는 당으로 넘어가"…靑 쇄신책 마련 쉽지 않아= "청와대는 이제 마무리에만 집중하고, 권력구도는 당에 넘어갈 것이다." 여권 관계자의 말이다. 청와대가 쇄신을 위해 꺼내들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의미다.

이달내 사임이 유력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국정 운영 기조 전환 등 쇄신책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하지만 여당이 참패한데다 부동산 정책과 방역·백신 대책은 물론이고 대(對) 북미일 외교마저 똑 떨어지는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백신 대책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언해온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선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최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한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만 드러났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을 '미국의 앵무새'라고 맹 비난하기도 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북한은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과거 평창올림픽 처럼 스포츠외교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8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도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의 참가를 설득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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