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일한의 住土피아]‘세금이 힘들면 집을 팔라’는 말

가까운 지인 A씨 이야깁니다. 올해 82세가 된 그는 뇌출혈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돌보고 자신은 빌딩 경비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D아파트 전용면적 82㎡에 삽니다. 12년 전 5억원대에 산 이 아파트는 현재 13억원대에 거래됩니다. 2015년까지 5억~6억원 수준이었는데 2015년 이후 급등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주변에선 이 집이 7억원대로 거래되던 3년 전부터 ‘팔라’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 경기도의 3억~4억원정도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편히 생활하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팔지 않은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A씨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찍었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금 부담이 크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이 너무 싫습니다. 경비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을 팔 생각이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지역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랐고, 오랫동안 만나온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내가 다니는 병원도 바로 옆입니다. 왜 세금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냐는 겁니다.

그에게 집은 그저 오르면 파는 대상 이상입니다. 힘든 경비 생활을 하면서도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자신의 전부입니다.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한쪽으로 든든한 이유이고, 삶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A씨에게 과연 “당신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집이니 팔라”고 하는 건 정당한 요구일까요?

서울의 한 고가주택 지역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났지만 집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서울시민들이 좋아해서 여당을 지지할 법도 한데 양상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수십억원씩 시세차익을 누린 강남 등지의 고가주택 거주자 뿐 아니라,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기조차 어려워진 젊은 무주택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멀어진 내 집 마련 꿈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뿐 아니라, 양천, 영등포, 노원구 등 재건축 이슈가 걸린 곳은 모조리 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한 10년 동안 재건축을 못하게 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녹물이 나오는 집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소연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당은 여전히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재건축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등 규제가 풀리면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이미 문 정부에서 올려 놓은 집값이 ‘역대급’인데 올라봤자 얼마나 더 오르겠냐는 투입니다.

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규제강화=집값폭등’이었습니다. ‘규제완화=집값폭등’이라는 상식과 반대입니다. 각종 규제로 민간 주택 공급을 막아 놓은 상태에서 규제를 강화하니, 매수세는 요리조리 옮겨 다니며 집값을 띄웠습니다. 풍선효과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이젠 민간 규제 완화는 어떤 효과를 낼지도 한번 보자는 게 시장의 요구로 읽힙니다. 규제 완화로 민간이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들썩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안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은 안정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무작정 민간 재건축을 못하게 하면서 공공 재건축만 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 정부는 ‘투기 대실수요’, ‘민간 대 공공’ 등 부동산 문제에 한해선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사고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투기와 투자, 실수요를 구분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왕 집을 사는 데 오를 만한 지역에 사는 걸 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A씨처럼 무리하게 집을 가지고 있는 건 투기일까요? 민간과 달리 공공은 깨끗했나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데 교훈이 됐기를 바랍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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