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신용등급이 떨어진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상 유예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등급간 금리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평균 7%포인트 가량 벌어져 있는 은행권 최고·저 등급간 금리차 축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 억제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한은은 “기업 신용등급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상황,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은은 “다만 경영상황 악화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충격 때문이라면 이를 당장 반영하기보단 기업실적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 악화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는 영업이력, 재무상태 및 업황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의 저신용·고금리 원칙 훼손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금리는 원칙적으로 자본조달 비용 및 신용위험 등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신용자와 저신용자간의 금리격차가 크고 중금리 시장 발전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금리구조가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월 현재 국내 7개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SC·씨티)의 평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3.55%로 최고·저 등급간 평균 금리차는 6.95%포인트다.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3.94%이고 평균 금리차는 4.78%포인트다.

추 의원은 “신용에 기반한 시장의 금리 원칙까지 정부가 나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 계층엔 별도의 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