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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2500억달러(2,515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와 이를 위한 증세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의회에서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해당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현지시간) 미 언론은 전날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인프라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2021년 예산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예산조정 절차란 특정 예산안에 대해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충족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원의 경우 통상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조정 절차를 거치면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는데다 51표 이상만 확보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함께 상원의석 각각 50석씩을 나눠가지고 있으며,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처리하면서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한 바 있다.

현재 공화당은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한 이견과 부채 증가 우려, 증세 반대 등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이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 처리를 막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방해 전술을 막기 위한 열쇠를 얻었다”면서 “이제 민주당은 공화당의 동의 없이 대규모 지출과 증세 패키지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초당적인 방식으로 입법을 하고 싶지만, 때론 우리는 크고 대담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화당이 계속해서 방해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는 가능한 많은 선택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 대표는 “민주당의 좌파들은 대담하고 야심이 있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규칙을 고치거나 어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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