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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시각] 장관의 조건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을 앞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7일 재보선 후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팀을 재정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장수 기획재정부 장관’ 타이틀을 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발 연쇄 이동도 예상된다.

금융시장 안팎에선 이 같은 인사 변화에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다. 차기 부총리 유력 주자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구윤철 국무조정 실장과 나란히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은 위원장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 금융위 부위원장 경험이 있는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이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사실상 장관직으로 꼽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이 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선 정은보 전 대사를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을 하고 있는 김은경 금소처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 처장은 첫 여성 금감원장이라는 명분도 가질 수 있다.

문 정부는 출범 후 고위 공직자 등용에 5대 원칙을 내걸어 ‘청렴’과 ‘도덕성’을 공언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등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제는 폐지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부활했다. 홍 부총리 이전 최장수 기재부 수장 기록은 윤증현 전 장관이다. 코로나19 이후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 할 지금은, 공교롭게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윤 장관 퇴임 이후 딱 10년 후다.

윤 전 장관은 이임하면서 “복지 확대는 중요한 과제지만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사실상 보조자 역할만 했다. 작전은 청와대가 짜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대를 맸다. 기재부는 세제 개편으로 화력 지원만 했다. 공공 공급의 선봉이었던 LH는 내부 부패가 드러났고, 정책의 사령탑이던 청와대 정책실은 김상조 전 실장이 임대차보호법의 부메랑에 낙마했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여당마저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실직고할 정도가 됐다.

홍 부총리가 ‘최장수’라지만 그 오랜 재임 기간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딱히 떠오르는 정책이 없다. 지난해부터 집행된 5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풀린 돈은 무려 96조원이니, 워낙에 강렬한 기억이기는 하다.

홍 부총리도 열심히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이미 96조원이 풀렸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더 많은 돈이 풀릴 예정이다.

김상조 실장의 퇴임 이후 청와대 경제 진용이 관료로 재편되고 있다. 정책을 새로 짜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새 부총리가 들어온다면 각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도 자리를 새로 하게 될 것이다. 선거를 앞둔 임기 말 정부의 경제사령탑은 난이도가 최상이다. 그래도 정부가 바뀌면 물러나야 하니 어찌 보면 홀가분할 수도 있다.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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