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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봄바람 부는 한국경제의 과제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우리 경제의 위기탈출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잔뜩 움츠러들었던 소비도 꿈틀대고 있고, 소비자·기업의 경제심리도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만개한 봄꽃 소식과 함께 경제에도 완연한 봄바람이 부는 모습이다.

가장 먼저 회복 신호를 보낸 것은 수출이다. 수출은 코로나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과 주요국의 경제봉쇄 완화 등으로 대외환경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평균 수출 증가폭도 5~7%에서 최근엔 20% 안팎으로 확대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반도체·석유화학 등 생산 현장도 활기를 찾고 있다. 전산업 생산지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200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71% 수준에서 최근 77% 선으로 높아졌다. 가치사슬 붕괴위기에 처했던 산업이 빠르게 정상화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소비자심리 및 기업경기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 전후에서 최근엔 3%대 중반으로 잇달아 높이면서 낙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물론 대면서비스업의 부진과 고용·소득 불균형 등 그늘도 있지만 거시지표로만 보면 애초 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됐던 ‘V자형’ 회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백신 보급 등에 힘입어 올 하반기 또는 연말에라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날 것이란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도 빠른 회복이 가능해보인다.

하지만 경제가 단기적으로 V자형 회복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관론에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그 이후가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하락, 심화하는 양극화, 크게 악화돼 한계를 보이는 국가재정, 임계점에 접근한 가계부채, 신성장동력의 부재 등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상승까지 가세하면 중장기 경제위기의 뇌관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경제 정책은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등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임기응변에 불과했다는 점도 되짚어봐야 한다. 위기 진화를 위해 불가피했지만 구조적 문제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의 경기반등이 코로나 위기에 대한 적극적 정책 대응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낙관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봄바람이 부는 지금이 위기대응에서 구조혁신으로 정책을 전환할 적기다. 신발끈을 다시 맬 때인 것이다. 단기적인 경기반등 또는 회복 신호에 도취해 근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늦춘다면 그 후유증은 코로나 파장보다 깊고 길 것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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