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이익 환수 등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또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봐주기 관행 점검=권익위는 1일 공직사회 반부패 정책 이행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LH 부동산 투기 사태 해결과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반드시 끝까지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먼저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에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정책 이행을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에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투입하는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채용실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아닌 내부징계에 그쳤던 ‘봐주기 식 관행’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중앙·지방·교육기관 부정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부정이익은 환수한다는 구상이다. LH를 비롯해 한전과 도로공사, 각 지방공사 등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익실현이나 이권개입 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규 점검을 통해 이해충돌 예방 제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퇴직 후 기관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청렴도 측정 모형 개편,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그리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이해충돌 방지 의무 행동강령 준수 등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 민주당 조사 직무 회피 조치=이와 함께 권익위는 민주당이 지난달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한 데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조사에 돌입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지역은 LH 직원 등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전수조사 범위와 동일한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과 권익위에 접수된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대상 등이다. 조사범위는 관련 법률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공소시효인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필요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 및 부동산 정보 관계기관과 협조해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공공부문의 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재선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된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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