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직후인 2021년 1월, 대낮에 불꺼진 여행사를 찾은 김정배 문체부 2차관. 관광업계는 1년 이상 사실상의 경영마비 상태에 있다. 그런데 문체부는 업계 등이 돈을 보태 조성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 시국에 전주인 양 빌려주기만 하고, 직접지원을 좀처럼 하지 않아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재난지원금도 여당 정치인 출신 황희 장관이 부임하고 나서야, 4차때 비로소 찔끔 더 받을 정도로 타 부처와의 협력, 설득 역시 미진했다고 업계 리더들은 비판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 신용보증부로 총 500억원을 또 빌려준다고 1일 밝혔다. 또 융자금 상환유예자들의 상환유예를 1년간 재연장한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부라고는 하지만, 막상 창구에 가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야말로 신용 보고 즉시 대출토록 황희 장관은 점검해야 할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해 관광업계에 8400억원을 빌려줬다. 계획된 것을 다 빌려줬다고 한다.

이 중 비교적 절차와 서류가 매우 복잡하지는 않은 신용보증부는 1025억원이었다. 하지만 관광기금 조성에 일조하고 있는 업계는 “적은 돈이라도 빌려주지 말고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한다.

이번 500억원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꿔준다. 기업 별로 정부가 관광기금에서 빌려주는 최고액은 기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렸고, 이자는 덜 받기로(1.5% → 1%) 했다. 5년내 갚아야 했지만 이번엔 6년내 갚으라고 조금 연장했다.

업계는 그러나 지금 돈을 빌려주지 말고, 직접 지원의 폭을 늘리라고 호소한다. 일부 업종은 “관광기금 조성에 우리가 많이 기여했는데, 왜 그걸 대출받아야 하느냐. 조금 적더라도 직접 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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