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면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사의를 표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김상종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논란 등이 터지면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 부동산 관련 고강도 추가 대책을 잇달아 제시하며 민심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LH 사태 등 재발방지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며 “그러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근본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국민들 주거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을 거듭 제안하면서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등 민주당 후보를 향한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