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면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사의를 표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그것이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는 없다.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을 거듭 제안하면서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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