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 경질이 충격적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 전세보증금을 그 세 배가량을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29일 자리에서 급하게 물러났다. 김 실장은 부동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 정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령탑이다. 더욱이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경제 정의’를 외치면서 살다시피 한 시민단체 출신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그런 그가 부적절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다. 그저 참담할 뿐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김 전 실장의 임대차법과 관련한 발언들이다. 그는 이 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폭등하자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이미 개인적 잇속은 다 챙긴 뒤였다. 세월호 선장이 자신은 배에서 빠져나가면서 선실에 갇힌 학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논란이 커지자 나온 그의 어설픈 해명도 실망스럽다. 그는 “살고 있는 집 전셋값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당시 그가 쥐고 있던 현금자산만 해도 올린 전세금의 10배나 됐다고 한다.

결국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즉각 교체하는 후속 인사까지 단행했다.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은 웬만하면 안고 가는 문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인 신속한 처리다. 엄밀히 말하면 김 전 실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전 같으면 관행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안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그를 전격 경질한 것은 LH 사태로 촉발된 민심이 그만큼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 논란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스물다섯 차례나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안정되기는 고사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투기 등과 관련해 두 번 사과했고, 민주당도 처음으로 실정을 자인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정책이 옳다는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다”며 잘못된 자세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성 모드’가 어렵게 돌아가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판 전세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더는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