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위 ‘땅 장사’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연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공공분양으로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이후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SH가 최근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일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재임한 2012~2020년, 9년 동안 1만6582세대가 분양됐다. 분양수익은 1조8719억원으로 가구당 1억1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익이다. 오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07~2011년, 5년간 2만2635세대가 분양됐으며,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으로 가구당 5000만원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 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며 택지비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박 전 시장 시절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마곡·위례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분양수익이 발생했다. 마곡지구는 460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가구당 1억1000만원을 번 셈이다. 위례신도시는 3708억원으로, 가구당 2억2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SH가 주택을 팔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자산이 42조3000억원으로 분양 수익의 14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2월 기준 KB부동산통계 제공 서울 아파트 평균값 10억8000억원을 적용한 추정치다

경실련은 “지금도 서울시와 SH의 의지만 있다면 오 전 시장 시절처럼 얼마든지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공공주택도 증가하고 서민들은 2억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시장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개혁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 자료를 분석했다. 분양수익은 오 전 시장 시절인 2007~2009년까지는 SH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이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했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 조성 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 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하여 평당 450만~600만원 까지 차등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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