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출마한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분석했다. 이들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약이 실망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세입자·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이하 집걱정없는서울넷)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보궐선거 주거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대량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지만,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된 서울시에서 5년 내에 수십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우선 박 후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에 대해서는 “2006년으로 되돌아간 듯 뉴타운 재지정, 신규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과거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불러일으켰던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두 후보 모두 과도한 주택 개발 공약으로 서울시 전역이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오 후보의 공약은 주택 가격 상승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일갈했다.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주거공약 평가 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 제공]

이어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민간주택 임대차로 거주하는 주거 세입자의 계약 갱신 보장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는 등 주거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홀하다”고 평가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특히 오 후보의 공공주택 공약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오 후보는 민간 토지를 임차해 공공이 공공주택을 지어 전세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7만 호를 내세우고 있다”며 “저렴한 전세 공급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공이 월세 수입 없이 토지 임대료를 민간에 지출해야 하는 방식이라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신지혜(기본소득당), 송명숙(진보당), 신지예(무소속·이상 기호순) 등 소수 정당·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는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과 주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주장해 여야 정당 후보들과 차별점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집값 불안,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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