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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논란' 하루만에 경질…“크나큰 실망드려 죄송” [종합]
전월세상한제 국회통과 하루 전 14%인상 계약
김상조 “부동산 투기근절 총력 기울일 때 실망"
靑 "김상조, 29일 아침 文 대통령께 사의"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나란히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세금을 올려 구설에 오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경질됐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후임을 맡게 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이 임대료 상한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이틀 전에 전세금을 14% 이상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전 실장과 이 신임 실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2·4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오른 이 신임 실장은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늘 느낀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그 부족을 메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첫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 둘째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셋째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28일) 밤에 김 (전) 실장께서 (유)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의 배경에 대해 " 부동산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우선 본인이 지금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협의회 등의 일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1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의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김 실장의 전세계약일자는 2020년 7월 29일이다. 임대료 상한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하루 전이다. 이 법은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31일 시행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임차인과) 합의해 올렸다고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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