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 해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청년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달팽이유니온·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LH사태 관련 청년단체 공동 토론회를 연다.

단체들은 토론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LH 투기 사태는 국토를 사회적 재화가 아닌 개인의 투기 수단으로만 바라보던 한국 사회의 곪은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투기를 방조하고, 이를 되려 경제 성장 동력으로 오용했던 한국 사회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건히 수호해 왔다”며 “본 사태는 과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할 때마다 있었던 투기 적발 사건들과 궤를 같이 한다.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잠재워야 하는 공직자들도 사실상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의견을 전했다.

단체들은 “거주 목적 외에 투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택 등 부동산자산은 가계자산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천”이라며 “사회 진입 계층인 2030세대의 자산 불평등도는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으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자산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동산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통해 자산을 마련하고 생계를 꾸려 가는 청년에게 투기를 권하는 사회 풍조는 낙관이 아닌 비관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투기는 그 자체로 부조리할 수밖에 없으며, 공정한 투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투기 정책 또한 있을 수 없다”며 “이미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고, 자산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투기를 장려하는 것은 이미 가진 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을 굳건하게 도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 풍조를 저지하고 청년의 권리와 주거권을 수호하는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 풍토에 맞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야기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토론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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