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당정청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험악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당 이득 몰수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하기로 했지만, 정작 국회 내에서는 ‘위헌’ 논란 탓에 실제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강한 상황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 의견에 따라 ‘투기이익 소급 몰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 앞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됐던 내용으로, 국토위는 지난 18일 법안소위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익 몰수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했다.

실제로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8일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은 백발백중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하면 시원하겠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의원은 “몰수, 추징의 소급이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몰수 뿐”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고, 야당 소속 위원들도 조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LH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소급 적용 입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해야 한다는 것에 최고위원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적용에 나선 것은 당장 4ᆞ7 재보궐을 앞두고 악화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부패방지법 등을 통한 부당 이익 몰수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강하다.

실제로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은 여전히 위헌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난 소위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 위험성을 강조했고, 일부 의원들은 ‘지금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다’며 강행을 주장했었다”며 “양쪽 의원들의 말이 모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시 추가 논의를 하자며 미뤘던 사안이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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