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남한의 유엔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관계국들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6‧25 전쟁 북침설을 주장한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는 29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 1014권(33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하고 일반에게 공개했다.

자료사진. [123RF]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들은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와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추진, 대통령 방미, 한‧소련 및 한‧동유럽 수교과정과 한‧소련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과정들을 담고 있다. 특히 유엔 가입에 앞서 한반도 통일이 선결과제라며 한국의 유엔 가입을 저지하는 북한의 외교행보들이 담겼다.

외교부가 1989년 입수한 북한 외교부 각서는 남북한의 전 한국민은 1995년까지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유엔과 그 회원국은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려는 조치를 삼가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측의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대리는 말레이시아 외무부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찾아가 중도적 입장을 촉구하고, 주나이지리아 북한대사는 6‧25 북침설을 제기하며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불가설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1990년 6월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참석해 “남한은 핵 저장소”라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서를 배포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외교전에 대외적으로는 침묵한 한편, 물밑에서 열띤 외교전을 펼쳤다. 우리 정부는 미국, 독일, 불가리아, 말레이시아 등 관계국들과 접촉해 북한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단독으로 유엔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막강한 거부권 행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소련에 대한 정부의 외교노력도 이번 계기에 공개됐다. 정부는 중국과 긴밀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을 통해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한반도평화 통일에도 궁극적 기여할 수 있다며 중국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러시아의 경우 한‧소련 수교 및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지지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한국이 북한의 군축협상 제의 등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소련은 당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논의하면서 북한이 핵안정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국 측과 교섭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통일구상을 담은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 선언)을 북한이 거부한 이후에도 노태우 정부가 남북간 우편교류와 해외동포를 위한 남북한 자유왕래 교류를 추진한 사실이 이번 외교문서 비밀해제를 통해 확인됐다.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임시 휴관 중이다.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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