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충청남도교육청이 178억원 규모의 ‘4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하면서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사업자간 공동계약을 허용해 사실상 예산절감과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규격 사전공개한 ‘충청남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78억원의 스쿨넷사업을 추진하면서 3개 통신사(SK브로드밴드, KT, LGU+)를 대상으로 제한입찰자격을 부여해 공동수급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대전, 광주, 제주, 경북 등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스쿨넷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한입찰경쟁에서 필수인 공정성과, 경쟁입찰의 목적인 발주기관의 이익 모두를 지키기 위해 공동수급 불가방침을 내려, 공정성과 예산절감 모두를 포기한 충남교육청의 결정에 논란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개별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부분 더 많은 서비스 그리고 통신관련 물품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계약을 하게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가 독점하는 구조가 돼 서비스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 2016년에 3단계 스쿨넷 사업을 추진했던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자간 공동수급을 허용해 사업자들로부터 갖은 소송과 민원들에 대한 처리로 행정력을 낭비한 경험이 있다. 또 당시 낙찰된 SK브로드밴드-KT컨소시엄이 수주 가능성 절대 우위를 앞세워 컨소시엄 소속 회사들의 이익을 우선했으며 실제로 DDos 장비공급을 부실업체의 물품을 공급한 뒤 이 업체가 부도나 보안기술 업데이트 등이 되지 않아 보안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업계관련자는 “지난 3단계 스쿨넷 사업당시 경기교육청이 공동수급을 허용해 행정력과 예산 모두를 낭비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현재 경기교육청도 이 문제를 잘 알기에 공동수급 불가방침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모두 알고 있는 충남교육청의 공동수급 허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충남교육청의 이번 판단은 교육청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감이 있다”며 “경기교육청의 선례를 보면서도 저런 방침을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충남교육청의 스쿨넷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5년 동안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도내 유·초·중·고교, 도서관 등 940여 곳에 인터넷 회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집단감염병 발생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비대면 원격 교육 체제 전환 준비를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최근 도입되는 학교통신 장비 고도화를 반영한 통신 요금체계, 서비스 품질 수준 등 스쿨넷 서비스 이용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한편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의 스쿨넷사업은 각 교육청별로 5년마다 학교와 산하직속기관의 통신회선서비스 사업자선정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공동수급 없이 독자적 사업 참여로 제안한 KT, LGU+, SK브로드밴드 3개사를 선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3개통신사로만 제한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을 허용한다면, 통신사간의 담합을 조장해 2016년 우정사업본부 통신사업자 선정 담합비리를 답습할 수도 있고, 2개통신사만 컨소시엄을 이룰 경우 짝짓기 못한 통신사는 불공정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는 복수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아 유찰되게 되고 후에 수의계약을 하게 돼 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된다. 복수의 컨소시엄이 형성이 될 때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것이 공정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3개 업체만 사업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2개의 컨소시엄은 불가능 한 상황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정부사업에서는 대기업간의 컨소시엄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현섭 충남교육청 재무과장은 “행안부와 조달청의 자문을 구해 추진하고 있다”며 “유찰 가능성과 2개사의 컨소시엄과 1개사가 입찰할 수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놨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기업들과 계약을 하는 것이라 과거 경기교육청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교육청의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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