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았고, 취업자는 98만2000명 줄어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2월 이후 22년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5.7%로 2000년 2월(5.7%) 이후 가장 높았고, 체감실업률은 16.8%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5%, 체감실업률은 27.2%를 기록해 고용 한파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가장 가혹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최악의 고용 쇼크는 예고된 참사로, ‘일자리 정부’를 자임해온 현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바로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위기므로 (기존)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빠른 고용회복에 두고,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1분기 중에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도 6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04만개 이상을 창출하는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과거와 판박이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단기 공공일자리만 늘리는 것이기에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고 특단의 고용대책도 아니다.

고용 대참사에 대한 책임은 코로나19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실패 결과로 만들어진 ‘상시화한 일자리 대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곪아터진 것이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실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고용의 질과 양을 모두 악화시켰다. 또한 ‘기업규제 3법’ ‘노조 3법’ ‘기업징벌 3법’ 같은 반기업법으로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도 모자라, 현재 여당에서는 기업을 봉으로 보는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규제 때문에 벤처·중견기업의 37%는 국내 고용축소와 24%는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신규 고용창출은커녕 고용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미국 실업률은 코로나19로 지난해 4월 14.7%로 치솟은 후 올해 1월 6.3%로 8.4%포인트 감소한 반면, 한국은 지난해 4월 4.2%로 비교적 선방한 뒤 연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올해 1월 5.7%로 급등했다. 이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커서 충격에 즉시 반응한 뒤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한국은 노동경직성 때문에 충격 직후 반응은 더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많은 국가의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유독 한국의 실업률만 역주행하며 상승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일방통행식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과거의 고용 정책 실패와 고용 대참사의 주범임을 인정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기업이므로 정부는 단지 조역으로서 민간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활력을 고취시키는 일과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는 사회안정망 구축에 전념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기를 최대로 살려야 한다. 진정한 특단의 고용대책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스스로 고용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친시장·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강명헌 단국대 명예교수·전 금융통화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