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세 번째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11년 만의 동시방한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정책공조를 위한 대(對)중·대북·대일정책 전환이라는 3대 숙제를 안겼다.

18일 한미 양국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을 열었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 한반도 문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및 지역질서 공조 강화 ▷기후변화·코로나19 등 범세계적 협력 등을 골자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전날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미 국무·국방장관이 언급한 ‘중국’과 ‘북한의 비핵화’, ‘확장억제’, ‘북한 인권’ 등은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한국 정부를 배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2 회담에 앞서 사실상 한국에 대중국 견제 압박과 한일관계 개선, 북한 인권문제 해결 촉구 등을 통한 대북 외교압박 강화라는 정책전환을 선제적으로 요구했다.

한미 외교·국방 개별 회담 및 2+2 회담 소식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미측에서 공동성명 조율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상당 수준 반영한 상태로 최종문안 조율을 했다”면서도 “성명에 만족하지 못한 두 장관(블링컨·오스틴)이 모두발언을 이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외교안보 투톱은 한국을 ‘쿼드(Quad)’ 4개국(미국·일본·호주·인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 기조에 동참시키겠다는 의도를 애써 감추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신장위구르 티베트의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중국의 행위를 일일이 열거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를 침식하는 이들에 맞서 기본권과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신남방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블링컨 장관의 요구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각 협력을 위해 한일관계를 개선해볼 수 있지만, 노골적인 대중국 견제 기조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한일관계 개선도 일본이 한국의 대화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블링컨 장관에게 “오늘의 회담 결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정착해서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고 사실상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렸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정 장관에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DPRK)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스틴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전날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례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위협’이라는 표현이 한국을 방문한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2+2는 회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 1차(서울)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2차(워싱턴), 2014년 10월 3차(워싱턴), 2016년 10월 4차(워싱턴) 등 2년에 한 번꼴로 열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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