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잇따른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 ‘LH 방지법’ 입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가 제안 문구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민주당은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과 공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6건 발의했다. 모두 당 지도부가 강조하고 있는 ‘LH 재발방지법안’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20여 개의 재발 방지 법안이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당장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대다수가 내용과 제안 이유가 같은 사실상 같은 법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 제안 이유 부분에서는 다수의 법안이 단어와 표현까지 일치했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주택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문구를 썼는데, 표현과 문장 구조가 똑같은 내용의 법안은 4건, 단어가 아예 일치하는 법안은 3건에 달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역시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6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50명 중 20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중복 참여했는데, 한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 4개에 모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중복 발의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의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게 됐다”면서도 “법안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표현까지 같은 법안이 반복돼 제출되는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급한 여당이 입법을 통해 LH 사태를 피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빠른 수사와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 성과를 통해 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에 쏠린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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