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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LH 투기 의혹 수사협력단 구성…6대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단장… 총 20명
송치 사건 검토 중 필요시 직접 수사 가능
범죄 수익 환수 지원…핫라인 통한 협력도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협력단을 꾸리고 부패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일선 검찰청의 수사 지원과 경찰과의 수사 협력 도모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인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협력단은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김봉현 형사1과장 및 김우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과, 검찰연구관 3명 등이 협력단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협력단 설치로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직접 수사 여지도 생겼다. 협력단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토 중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및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가 발견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가 발견될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착안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협력단은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기소 전에도 신속히 해당 재산을 보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차명재산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 등에 대한 환수 방안 등 기존 사례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일선청의 환수 업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단을 통한 검경간 유기적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협력단은 일선청에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지정해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중심으로 필요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 및 법리검토 등을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에도,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형사부장(검사장) 주재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형사1과장을 비롯해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의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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