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로 낸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비효율적 인력 배치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1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80만 가구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4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원금을 나눠주는 한시 인력 456명에게 6개월간 66억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더해졌다. 한시 인력 1명이 받는 총 금액은 월 240만원씩 총 1450만원정도다.

국민의힘은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선거용(用) ‘현금 살포’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업무에 품이 들어가는 만큼 인력 456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66억원은 과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한시 생계지원은 국고 100% 지원으로, 지방비 매칭을 면제받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행정 비용 66억원은 (예산 추가 없이)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6개월 안팎 ‘단기 알바’급의 일자리 계획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용 지원 사업은 시급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인 사업이 많다”며 “매표 사업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현금 살포가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