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민주가치’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에 연일 압박 기조를 내비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기고문을 올리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다양한 위협을 함께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16~18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한 대북접근법을 설명하고 양국과 최종적인 조율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인권 및 민주가치’를 중심으로 한 대북압박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WP 기고문에서도 “우리 외교관들과 군인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같은 공통의 위협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직면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 문제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과제로 언급하며 중국 등에 대응할 방침도 내비쳤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24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 연설에서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침해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개최한 쿼드(Quad) 화상 정상회담 결과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드러났다 쿼드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일본인 납치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 하에서의 인권 문제나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 ‘로우키’(Low Key) 기조를 유지해왔다.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대화의 여지를 남기려면 필요한 접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기조와 다소 충돌한다.

이 때문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종전선언과 대북관여책의 효용성을 블링컨 장관에게 적극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인권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북미·남북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은 ‘외교적 압박’과 ‘정제된 대화시도’라는 두 가지 접근이 병행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미국의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비공개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시도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10일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에서 북미 싱가포르 정상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정제된 대북접근을 보이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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