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늠자가 될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중국을 겨냥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12일)를 시작으로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16~17일)과 한미 2+2 회담(17~18일), 그리고 미중 고위급대화(18~19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핵심의제는 단연 중국과 북한이 될 전망이다.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일·한미 외교장관회담의 3대 의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조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 국제법 및 질서 재정립과 중국 등 위반 국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제시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쿼드 정상회의 직후 한미일 3각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쿼드 공동성명에서 나타났듯 대중 견제를 직접 명시하거나 한일에 강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쿼드 정상회의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은 “법의 지배와 민주적 가치에 따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통 비전 하에 결속한다”고 밝혔다. ‘법의 지배’와 ‘민주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한 결과가 중국 견제라는 접근이다. 이는 중국과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는 인도를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분야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해양 안보질서 구축을 위한 대응은 실질적인 중국 견제를 의미한다.

한미 2+2 대화에서도 ‘법의 지배’와 ‘민주가치’는 한국을 실질적으로 대중국 견제틀로 끌어들이기 위한 프레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김 차관보 대행은 앞서 블링컨 장관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얀마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시작한 것과 달리 신장 사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였다.

미국은 쿼드에서 인도를 배려하면서도 실리를 챙긴 것처럼 ‘중국 견제’는 명시하지 않되 한국이 신장 사태와 남중국해 해양질서에 대응한 미국의 기조를 지지하도록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쿼드 계기 구성한 첨단기술 협력 TF 동참 권유 가능성도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찾으며 다룰 또 하나의 핵심의제는 북한문제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한일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핵문제가 쿼드 공동성명의 5개 핵심의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쿼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명시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가 명시된 점도 주목된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