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오히려 ‘부실 조사’ 논란에 불이 붙었다. 여당조차 “20명 밖에 없다 결과를 국민이 믿겠느냐”며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고, 야당은 “검찰 중심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는 LH 직원 본인의 투기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 많은 투기 사례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7명을 추가 발견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국민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아쉬움이 여러 차례 거론됐다”며 “가뜩이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을 감싸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는데, 20명만 투기를 했다는 식의 발표로 읽혀 오해만 사게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LH와 국토부 소속 1만43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사례를 발견했다”고 했다.

LH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 본인의 투기 사례만 조사한 결과로, 정부는 기존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정황을 발견한 13명 이외에 7명의 추가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여권에서는 “여론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라며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해서 양파 껍질 까듯 꼬리를 물것이다. 어설픈 대응은 화를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조사 결과 발표 방식이 문제였다. 빨리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려다 보니 오히려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진행될 수사 단계에서도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부 합동 조사에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투기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 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의 토지거래 조사 결과 의심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은 “1차 조사 결과일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 공직 투기와 비리 척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임직원의 가족까지 조사하는 2차 조사에서 차명 투기까지 모두 조사해 밝혀지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애초 정부합동조사 때부터 “1, 2기 신도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수사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ᆞ여당은 ‘특검’ 카드까지 꺼내며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박영선 민주당 4ᆞ7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LH의 불법 투기 의혹을 다 밝혀내고 신뢰를 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이 라임ᆞ옵티머스 사건 과정에서 ‘특검 구성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대했던 점 등을 들어 야권이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LH 의혹 수사는 정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이라도 1,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경험과 노하우, 인력이 있는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부를 구성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핵심 공직자 계좌추적부터 해서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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