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1000㎡마다 아파트를 받는 줄 알았으면 절대 그 가격엔 안 팔았다고 다들 후회합니다.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미친 듯 오른 세상에서는 특히나 억울하죠.”(시흥시 과림동 A공인 대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2곳 등 총 8개 택지다.

조사는 신도시 예정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조사단은 이중 국토부·LH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엔 광명시와 시흥시 소속 공무원 14명(6명·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것이 자체조사결과로 밝혀졌다. LH도 자체조사를 통해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 이 지역 땅을 사들인 정황이 속속 추가되자, 이들에게 땅을 팔았던 토지 원소유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과림동 일대에서 토지 거래를 취급하는 A공인 대표는 “아파트로 보상이 되는 줄 몰랐던 원소유주들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택지개발 지구에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 소유자에게 신도시 택지로 바꿔주는 제도인데, 지난해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신도시 아파트 우선공급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평가사들은 일찌감치 LH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토지 보상금액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LH는 가장 첫 번째 협의 때 제시한 감정평가 금액을 토지소유자가 곧바로 받아들이면 이주대책지에서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겠다고 한다”며 “이 보상기준이 되는 면적 규모가 바로 1000㎡고, 지분쪼개기 정황은 이미 여러 군데서 나왔지 않나”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전날 전영복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을 중단하는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또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해제,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왔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업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B공인 대표는 “체감상 토지 소유주 중에선 신도시 지정 철회를 원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 정도이고, 나머지 3명은 기존 수용방식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 같다”며 “이미 10년도 넘게 환지냐 수용이냐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이슈까지 더해져 연일 싸움판”이라고 언급했다.

야적장을 운영하는 C씨도 “이 사태가 터진 다음부터 계속 동네가 언론 취재진으로 북적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외신기자들까지 찾아와 인터뷰 요청을 한다”며 “현재 나라 모습이 부끄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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