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여당 의원들로까지 번지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후보가 검찰의 수사 참여를 공개 언급한 데 이어 또 다른 여당 중진의원은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한 정부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으로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LH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복원되고 건강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특히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회의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비판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을 보내는 선에 그쳤다. 정부 당국자는 ‘특수본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고 한다”며 “이는 곧 각주구검(刻舟求劒)”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검찰과 경찰 등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수사권 조정, 경찰의 영역 운운하며 지극히 형식적이고 맹목적적 논리속에서 맴돌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역시 전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LH 공사 투기 사건은 과거의 관행적인 적폐였는데, 여전해서 화가 난다”며 “이번 LH 사태는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협조를 강조한 것보다 앞선 발언으로, 직접 수사에 선을 그은 정부 입장과도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제도적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을 강조해온 민주당에서 연이어 검찰의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LH 사건 대응이 향후 4·7 재보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된 상황에서 당장 당내에서는 ‘답답하니 차라리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가뜩이나 당사자인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하는 상황을 두고 말이 많은데, 수사 결과나 공정성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지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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