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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리의 역습은 가계·기업·정부 모두에 치명타

금리 동향이 심상치 않다. 모든 상황과 지표가 상승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미한 등락을 거듭한다 해도 대세는 상승 쪽이다. 인위적으로 억눌려 온 ‘금리의 역습’이다.

금리상 승의 최대 압력 요인은 인플레이션 조짐이다. 백신 처방이 본격화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현실로 바뀌어 간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그 이상이다. 그에 따라 상품 가격도 오름세가 대부분이다. 막걸리를 시작으로 주류의 가격인상은 시작됐고 피자, 컵밥을 비롯한 식음료도 인상을 공식화했다. 소비자단체들이 정부에 가격담합 감시를 촉구할 정도다. 버스, 지하철 요금도 인상 논의를 시작했다. 이제 일상의 자유가 좀 더 주어지면 서비스 가격도 오를 게 분명하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만든다.

인플레가 시작됐는데 금융시장이 잠잠할 리 없다. 기준금리는 인위적으로 0%대에 묶어둔다 해도 실세금리는 순리대로 움직인다. 특히 채권시장이 그렇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장기 채권의 금리는 완연한 오름세다. 미 국채 금리는 올 들어서만 0.67%포인트 올라 1.5~1.6%대이고 한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대에서 거래된 지 오래다. 금융기관 간 사고파는 금융채도 마찬가지다.

실세금리는 일반 대출금리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실세금리를 반영한 변동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는 은행들 아닌가.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지만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무려 연 2.54~4.05%에 달한다.

금리상승은 개인과 기업, 정부까지 모든 경제 주체에 치명타가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부채와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123조원, 125조원 늘어났다.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빼고도 147조원 이상 증가했다. 도합 400조원에 육박한다. 증가율이 10% 이상이다. 거의 폭증이다. 이자 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저금리의 축복 시대가 저물어 간다. 그건 가계 부실과 한계기업의 퇴출, 정부의 재정 집행 여력 고갈을 의미한다. 게다가 자산 리스크도 커진다.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유동성 장세로 거품이 부글부글한 증시의 좋은 날도 오래가지 못한다.

한국경제에 금리상승보다 큰 위험은 없다. 6개월 가까운 상승 추세라면 이미 예의주시할 단계는 넘어선 듯 보인다. 하루빨리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각 경제 주체 스스로의 몫이다. ‘영끌’ ‘빚투’에 나선 개인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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