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놓고 "감사원과 검찰이 의혹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등에 LH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이들은 조사를 할 자격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그 지역의)땅을 샀다"며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반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4년간 24번이나 규제와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며 "그 결과는 미친 집값과 전월세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중산층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작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투기를 했다"며 "세상에 이런 위선적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는가"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변창흠(국토부 장관)표' 정책이라고 발표한 2·4 대책은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으로, 그 공공이 LH·SH·GH와 같은 공기업들"이라며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는 마당에 누가 공공주도개발을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주택시장에서 민간개발·임대 역할을 죽이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며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개발을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하고, 민간의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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