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반대 표명으로 다시 갈등 양상으로 치달은 여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먼저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일부에서는 “개혁 대상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한 세부 조율을 진행했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회의 직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고 정돈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가겠다”며 “법안 발의 시점 역시 특정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 지도부가 “충분한 논의”를 강조했던 만큼, 자체적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날 윤 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과의 소통 창구에 대한 물음에도 “행정부에서 스스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논의가 쌓이고 법안이 발의되면 그때 공론화 과정에서 행정부의 의견이 나오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내에서는 입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동시에 윤 총장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커졌다. 한 특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윤 총장과 검찰은 결국 자신을 향한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개혁 대상이 자신을 개혁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실제로 특위는 이날 검찰 조직의 집중화를 막는 인사 개편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출신의 법조인이 전관예우를 통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특위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특위 차원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