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대상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실시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접종대상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이날 총 50여 명의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내·수사 중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사건은 총 8건이며, 이와 관련 피의자 2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 한 명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다른 피의자는 버스정류장, 전신주 등에 ‘코로나19 백신에 넣은 침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전단지를 부착했다. 경찰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적발 사례로는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에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내용을 유포한 행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적시한 행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주요 처벌규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통신 등이다.

백신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경찰의 허위조작정보 총 단속 건수는 총 178건으로, 피의자 279명이 검거됐다. 이 중 허위사실 유포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거된 피의자만 205명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총 47건으로, 피의자 74명이 검거됐다.

국수본은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파생 범죄로 개인·금융정보 탈취, 금원 편취 목적의 보이스피싱·스미싱, 가짜 백신 제조·판매 행위, 위조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작·판매 행위 등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명백한 온·오프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파생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