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고액 수임료 수수하고 재탈세 수사 피해”
“론스타 ‘먹튀’ 논란 관련자들 범죄 자금 회수해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신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와 자신에 대한 론스타 관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것이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수석, 이명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신 수석이 김앤장에 취업한 것 자체가 범죄단체조직죄”라며 “신 수석이 김앤장에 취업해 론스타 관련 일을 봐주며 고액 수임료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역시 뇌물 획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모든 범죄 정보가 집중된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들어와 청와대 실세들과 친분을 맺어 개인적인 이득에 이용했다”며 “실제 김앤장이 론스타와 공모하는 데 일조하고 센터가 고발한 관련 사건들을 무마한 장본인이 신 수석”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2003년 금융 당국의 협조 아래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활동하는 단체다. 론스타와 이 운용사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에 대한 고발과 성명서 발표 역시 지속해 오고 있다. 센터는 론스타와 관련된 탈세 사건이 부각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앞둔 신 수석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센터는 “신 수석은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세청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며 “이 기간 중 국세청이 론스타의 탈세와 하나은행의 탈세를 추징했으나 론스타와 하나은행이 김앤장과 조언을 받아 추징한 세금을 재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신 수석은 론스타 사건을 변호하는 당사자이고, 김앤장의 동업자로서 동일인”이라며 “변호사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김앤장에 재취업했다가, 취임 5개월도 되지 않은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물리치고 (민정수석)자리에 앉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신 수석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앤장을 아예 해산시키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론스타 관련자들의 범죄 자금을 몰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김앤장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신 수석과 이에 동조한 이 지검장을 즉각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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