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코로나 충격’ 저비용항공사에 2000억원 지원…고용지원 강화
국토부, 항공산업 지원방안 3일 발표
대한·아시아나항공 M&A 정책적 지원
항공사·지상조업사 등 고용지원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위해 올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2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항공산업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여차례 지원방안을 내놓고 시행해왔다.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대책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통합으로 중복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인상 시에는 행정지도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LCC를 대상으로 2000억원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LCC는 올해 3분기까지 약 2000억원 수준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 정부는 실사 등을 거쳐 지원 시기와 규모를 확정한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도 필요하면 모회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에 대한 자금 지원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운송 실적 [국토교통부]

정부는 항공사·지상조업사에 대한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당초 3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장 270일까지 연장 지급한다.

또 휴직 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휴직 중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비 조종사를 위한 지원책도 담았다. 정부는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의 운영권 종료에 따른 고용불안 상황을 고려,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 수요 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의 올해 미사용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운수권은 연간 20주 이상, 슬롯은 연간 80%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하는데 올해는 회수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 항공사가 사용하지 않는 한국 공항 내 슬롯도 국적사의 국내선에 한시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한다. 항공사가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화물탑재 품목 허가에 3일이 필요했으나 사후신고제가 도입되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진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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