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청년·무주택자 LTV·DSR완화…내집마련 지원”
"대출규제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 가슴 아파"
"40년 주담대, 청년 대출 한도 완화 등 검토"
"대출연장, 이자유예는 금융권 부실 예방 조치"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세심히 관리하되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조치 마련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3일 금융발전심의위원, 언론, 전문가 등에 보낸 서한에서 금융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10개 문항으로 나눠 문답식으로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청년 내집마련 동시 고려" = 은 위원장은 그 중 1700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부채 위험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율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현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단시일 내 완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불요불급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병행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가슴이 아프지만,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필요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이같은 내용을 종합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 살려야 금융사 건전성 높아져" = 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추가로 연장한 것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4월 6개월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6개월씩 두차례 연장됐다. 일각에서는 차주의 부실을 이연시키고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실물경제 회복→부실채권 증가 억제→금융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라며 단순히 중기·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좀비기업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원금과 이자를 되갚아나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비기업이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대상이 전체 총여신의 0.34%에 불과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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