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발표와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 변동 추이(단위: 평당 만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차례에 달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실패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6억4000만원이던 서울 시내 30평형 아파트 값은 올해 1월 말 기준 11억4000만원으로 무려 78% 상승했다. 조사 기간 44개월 중 부동산 가격이 보합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강남 지역(강남·서초·송파구) 30평형 아파트는 같은 기간 평균 9억4000만원 올라 73% 상승률을 보였으며, 비(非)강남 지역은 4억4000만원 올라 80%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세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 아파트 구입에 큰 부담이 생겨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됐다”며 “비강남 집값 상승은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했고, 결국 서울 전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30평형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은 6만원 하락했다”며 “그러자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으로 투기를 조장해 다음달 평당 평균 78만원으로 치솟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잇따른 규제책의 하락 효과는 미비했고, 규제책 이후 발표된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 조장책은 더 큰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며 “규제 건수는 많았지만 솜방망이 규제, 핀셋형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 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분양가 결정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결정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과 민간 공동 시행을 금지하고,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 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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