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왼쪽)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와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각 인물 홉페이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 중국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내각의 모든 장관이 중국에 강경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 3가지 측면에서 대중 정책의 문제를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세계의 리더로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주장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망쳤고, 의회 폭동 사태를 비롯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는 백인우월주의 등 미국 내부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돌아왔다’고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두고, “21세기에 우리가 달성하길 희망하는 모든 것의 초석”이라고 강조한 점도 문제 삼았다. ‘대서양 동맹’을 중심에 놔선 안 된다는 조언이다. 인류의 겨우 10%를 차지할 뿐인 데다 세계 다른 많은 국가는 이 동맹을 인종차별주의와 제국주의의 오래된 연합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삭스 교수는 특히 세계는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에서 엄청난 이념적 투쟁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바이든 대통령 언급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한 연설에 근거해 중국의 목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 미국의 안보·번영을 약화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삭스 교수는 “바이든의 대 중국 외교정책은 갈등의 추정보다 협력의 탐색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협력은 미국 보수층의 주장과 달리 비겁한 게 아니다. 중국과 협력해서 얻을 게 많다”고 강조했다.

이런 ‘협력론’보단 미·중간 경쟁 심화의 현실을 감안한 해법을 내놓은 전문가도 있다. 호주 총리를 지낸 케빈 러드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낸 글에서 양국 경쟁은 2020년대에 결정적 국면에 진입했다고 거론, “‘관리형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공동의 틀이 공공연한 충돌로 가는 경쟁 격화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관리형 전략 경쟁’은 안보정책·행동엔 확실한 한계를 설정하고 외교·경제·이념적으론 완전하고 개방된 경쟁·협력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러드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최대인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고, 위안화를 띄워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에 도전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권좌에서 물러나기 전 대만에 대한 강제 통일 완수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식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후임자에 대한 암시를 하지 않고, 정명운동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숙청을 한 점에서 시 주석은 2035년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러드 회장은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확신에 찬 어젠다에 어떻게 대응할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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