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본소득도 하고 복지도 잘하는 마술은 없다"며 "(본인도)도지사를 해봐서 알지 않는가"라고 다그쳤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지사의 위험한 주장이 증세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차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증세를 하자는 제안으로, 국채를 발행해 기본소득을 주자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무차별 기본소득 증세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보편이라고 하나, 기본소득은 보편이 아니라 '무차별'일 뿐"이라며 "건강보험은 보편인가, 선별인가. 이 지사의 논리면 건강보험은 환자에게만 급여를 주니 선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는 건강보험 등 기존 복지제도는 두고 기본소득을 추가로 도입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피땀 흘린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기본소득은 부담 입장에선 거액 증세며, 받는 입장에선 너무 소액"이라며 "소득이 충분한 사람에게 무차별 지원을 하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복지 지출과 조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너무나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과 아동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아가 "자유와 기회가 뛰어노는 담대한 '안심복지'를 위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무차별적 돈을 나눠주자고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은 이해도, 동의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에게 "가정 경제를 꾸려봐서 알지 않는가"라며 "한쪽에 큰 돈이 들어가면 다른 쪽에 돈을 쓰기가 어렵다. 국민 혈세를 거둬 필요한 곳에 써야지, 소액의 무차별 현금살포에 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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