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수사청을 둬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 준비를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공백이나 수사역량 후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되레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사법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전문가와 기소하는 법률전문가가 각자 제 역할을 찾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보완이나 재수사가 필요할 때 직접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사법 경찰관을 통해 수사 보완을 하거나 재수사를 하게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협력관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수사준칙을 제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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