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재난기본소득 구상을 정면 비판한 이철우 경북지사를 향해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공개 반박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예산을 직접 비교하며 “재난기본소득을 못하는 것이 예산 때문인가 의지문제인가”라고 지적한 이 지사는 “경기도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지원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는 이철우 지사의 기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년 경북도의 1인당 예산은 395만원으로 209만원인 경기도의 두 배”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기준을 정한 후 자체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북에만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경비를 채워준다.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며 “경기도 내 31개 시ᆞ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ᆞ군이 5~10만원을 지급할 때 6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예산 아닌 의지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 보편 선택은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의사와 단체장의 결단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한 이 지사는 “우선순위가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선별현금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지원에 나선게 아님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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